<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개정 목적 및 변경 사항>

1.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개정의 목적과 개정 과정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는 2013년부터 학회 차원에서 일련의 연구 과정을 거쳐 2016년 ‘사회복지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이 발표된 지 8년이 지나 그 동안 사례관리 실천현장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 표준실천지침 개정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흐름과 변화 추세를 반영한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 현시점에 부합하는 사례관리 표준 실천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사례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개정 작업에는 실제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기관의 팀장 및 기관장, 그리고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수년 간 강의와 자문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학계의 사회복지학 교수진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였다.

2.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개정판의 주요 변경 사항들

1)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개정판은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활용 가이드’와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의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었다.

기존 실천지침은 이러한 영역의 구분 없이 사례관리 개념, 가치와 윤리, 이론과 지식, 운영체계, 사례관리자의 자격을 실천지침의 앞 부분에 제시하고 사례관리 과정 별 실천지침을 이후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활용 가이드’를 따로 제시하여 실천지침 활용의 목적, 적용 영역,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제반 환경을 각각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2) 기존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에 제시되어 있었던 개념, 가치와 윤리, 이론과 지식, 운영체계의 항목들은 개정판에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용되었으며, 조금 더 확장된 내용과 현 사례관리 운영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들이 수정 및 보완되어 제시되었다.

3) 기존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에서는 사례관리의 각 과정이 초기 면접 단계부터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지침의 한 개 항목으로 각각 제시되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사례관리 과정을 한 개의 항목으로 두고 그 안에 하위 항목을 두어 사례관리의 각 과정별로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침의 내용은 기존 버전의 내용을 포함하되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의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문구 등이 수정 및 보완되어 제시되었다.

4) 기존 지침에 있었던 사례관리자의 자격 항목과 적정 사례수 항목은 개정판에서는 삭제되었으며, 적정 사례 수는 개정판에서 사례관리자를 위한 기관의 책임 항목에서 1인당 담당 사례 수를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5) 기존 지침에서 기관의 책임과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발전이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사례관리자를 위한 기관의 책임과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각각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공표일 2025년 1월 1일